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보험 미가입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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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의 국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모의계산(기초연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차

 

 

1. 기초연금

2. 기본정보

3. 소득정보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5. 무료임차소득

4. 재산정보

  1. 일반재산
     1.건축물
     2. 토지
     3. 임차보증금
     4. 기타재산
     5. 항공기,선박
     6.회원권
     7.자동차

  2. 금융재산

  3. 부채
     1.대출금
     2.임대보증금

 

5. 모의계산 하러가기

결론

여기서 모의계산한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해서 계산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정확하게 통해서 가능합니다.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정보

 

가구유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꼭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거주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3. 소득정보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08만원) * 적용률(0.7)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3.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5.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4. 재산정보

 

1.일반재산

 

1.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2.토지

시가표준액

 

3.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4.기타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5.항공기, 선박

선박, 항공기

 

6.회원권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7.자동차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①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④‘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⑤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3.부채

 

1.대출금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단,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2.임대보증금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5. 모의계산 하러가기

모의계산 사이트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도 조회하세요.

 

기초연금 계산하기

 

*참조 : 복지로 홈페이지

 

결론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확인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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