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피습 수사: 동기와 진술 밝혀라
배현진 의원 피습 수사: 동기와 진술 밝혀라
동기분석에 집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호자가 입회한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 A(15)씨를 심문했다.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무작위로 제출된 휴대전화 메시지, SNS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행위 등을 조사했다.
계획범죄수사
경찰은 범행 당시 배 의원의 바쁜 개인 일정을 고려해 피의자 A군이 사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진술 및 움직임 분석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나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최근 우울증 증상이 악화돼 폐쇄병동 입원 명령을 받고 대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돌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자백했다.
사건 배경 및 정신 건강 검진
학교갈등과 상담
A씨 주변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내 갈등이 드러나 한 교육기관 상담센터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A씨 역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은 A씨가 '조울증'(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격 내용 및 응급 입원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씨에게 돌멩이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한 뒤, 경미한 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입원했다.
응급입원절차
응급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긴급한 경우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진행 중인 조사 및 피해자 진술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주변인들의 진술, 동선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주말까지 A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긴급입원 기간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해자 진술서 수집
경찰은 순천향대병원을 방문해 배 의원을 면담하고, 배 의원의 상태로 인해 당초 늦어졌던 피해자 진술을 수집할 예정이다.
법적 의미 및 교육 대응
청소년 신분과 형사처벌
2009년생인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가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되는 소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의 대응
서울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해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